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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G2의 베이징 '악수'…中, 대만문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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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G2의 베이징 '악수'…中, 대만문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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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웅의 글로벌 포커스]
    "트럼프 방중, 닉슨 수준"
    관세 휴전 또 연장될 듯
    美, 600개 中 기업 제재
    제재·기술통제 난항 여전
    中, 대만 독립 '반대'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월여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시 만난다. 사진은 2025년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집권 후 첫 미중 정상회담 모습.  주미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월여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시 만난다. 사진은 2025년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집권 후 첫 미중 정상회담 모습. 주미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우리 시각으로 내일(13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중국 국빈 방문을 시작한다.

    뉴욕타임스신문(NYT)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트럼프의 이번 방문이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중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프리드먼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문제가 아니다. 

    대신 핵무기만큼 위험해진 '자율 행동형 인공지능'(Agentic AI)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미중 정상의 공동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현안들이 더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및 무역 문제, 첨단기술 통제, 전략광물 확보, 기업과 금융 제재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톈탄(天壇, 천단) 공원. 시진핑 주석은 8년 6개월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 둘째 날인 5월 14일 이곳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중국 베이징에 있는 톈탄(天壇, 천단) 공원. 시진핑 주석은 8년 6개월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 둘째 날인 5월 14일 이곳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무역과 관세의 경우,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일종의 휴전 합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브루킹스연구소, Five things to watch as Trump goes to Beijing, 2026년 5월 4일)

    이럴 경우, 현재 중국이 내고 있는 23.69%의 실효 관세율 이외에 보복성 관세가 당분간 추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 As the Trump-Xi summit draws closer, trade uncertainty still looms large, 2025년 5월 7일)

    관세율의 세부 조정에 대해서는 치열한 줄다리기 예상된다. 최대의 수출 대상국인 미국이 관세를 단 1%만 낮춰도 중국에는 큰 도움이 된다.

    2025년에 전년 대비 18.7% 감소한 대미 수출이 회복된다면, 국내 판매부진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에 반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관세율의 흥정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유지, 미국산 콩 수입,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을 대가로 챙길 수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중 무역위원회' 신설도 언급했다. 양국간 비민감 품목의 교역을 신속히 늘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025년 3월 15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다. 베센트 장관은 "양측이 정상회담을 향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도 "상호 일정한 공통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허리펑 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어 4월 30일에는 화상 통화를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025년 3월 15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다. 베센트 장관은 "양측이 정상회담을 향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도 "상호 일정한 공통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허리펑 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어 4월 30일에는 화상 통화를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관세 및 무역 문제와 달리 미국의 기술 통제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민감한 쟁점이다.

    2026년 5월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리스트에 올라있는 중국 기업은 600개가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칩의 수출 제한은 풀었지만, 군사용 품목, AI 관련 칩, 반도체 장비 등은 여전히 통제 대상이다.

    2026년 11월 이후에는 제재 대상 기업의 50% 지분 자회사까지 제재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중국은 제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맞불 제재와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을 지렛대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희토류 금속도 협상 여하에 따라 다시 수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갈륨, 게르마늄 등 다른 전략 광물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주목되는 점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정면 반격 조치를 내놓는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중국 상무무는 이란산 원유를 구매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자국 정유사들에 '제재 준수 금지령'을 내렸다. 처음 있는 일이다.

    며칠 뒤 중국 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금지했다. 중국계 AI 스타트업을 미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제재와 기술 통제는 경제 안보가 걸린 문제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측이 막판까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분야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점점 과감하게 맞서는 것은 미중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시로 읽힌다.

    전기차, 태양전지, 풍력발전, 드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조선, 화학, 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도 압도적 세계 1위다.

    AI, 로봇산업, 자율주행차 등에서는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 아직 격차가 있는 반도체 분야는 빠르게 추격 중이다.

    주변부 국가가 선진국의 축적된 기술을 쉽게 취득해 국제 권력의 순위를 뒤집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패턴이다. (로버트 길핀, 국제정치에서의 전쟁과 변화, 1981)

    국치로 점철된 과거를 끝내고 이른바 '중국몽'을 달성하겠다는 시 주석의 야심이 계속되는 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수십 년 더 지속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베이징 정상회담은 하나의 종결이 아니다. 기나긴 패권 경쟁의 과정 중 일부다. 갈등은 잠복되고, 대결이 유예되는 것일 뿐이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주미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2025년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주미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이런 역사적 맥락에 대한 우려를 잠시 덮어둔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G2의 화해'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유지, 농산물과 항공기 수출 등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회담을 성공적이라고 자랑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미중 관계가 대립을 벗어나 중국의 요구대로 마침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면서, '중국의 승리'로 선전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미국 국빈 방문 초청을 받게 될 경우, G2 시대의 본격 개막을 선언할 기회도 갖게 된다.

    두 정상은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도 참석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이 2번의 상호 국빈방문을 포함해 1년에 4번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바야흐로 G2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인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G2 시대의 본격 개막'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G1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의미가 된다. 

    패권국이 쇠퇴하고 새 도전국이 부상하는 이런 시기는 국제 공공재와 규범 등이 흔들리는 위험한 기간이다.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란 전쟁의 종결뿐 아니라 이후의 중동 및 국제 질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중국도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주권국에 대한 무력 침공과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란의 핵무기 개발 등이 단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025년 3월 8일,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중국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 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해당 발언이 나온 왕이 부장의 양회 기간 중 내외신 기자회견 모습.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025년 3월 8일,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중국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 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해당 발언이 나온 왕이 부장의 양회 기간 중 내외신 기자회견 모습.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이번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란 전쟁보다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있다.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전부터 대만의 안보를 경시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표명할 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버리고, '반대한다'는 분명한 표현을 쓰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수용한다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와 유사시 봉쇄 또는 무력 통일 시도를 더 정당하게 여길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특히 일본은 독자적 군비 증강에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화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자위대 전투 병력 1,400명을 필리핀에 보냈다. 

    파견의 목적은 미국·필리핀 등과의 합동 군사훈련 참가다. 하지만 일본 전투 병력의 필리핀 진출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초라는 의미가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안보상의 최전선이다. 갈등이 확대될 경우 한반도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의 사전 조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 북한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지난 4월 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의 사전 조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 북한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북한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재회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마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4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의중을 타진했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의 전면적 이란 공격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대화 재개의 신호를 주고받는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강성웅 국제정치 칼럼니스트, 전 YTN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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