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 > 안녕하십니까? 이슈철가방 주재원입니다.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포항 청하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6월 말 준공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주민들의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포항시가 패소한 뒤로는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포항시청 전직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개입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침귀 > 네 안녕하십니까?
◇ 주재원 > 포항 청하 하면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설 중이라구요? 어떤 곳입니까?
◆ 정침귀 > 말 그대로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곳이죠. 위치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257번지 일원에 778제곱미터,
약 21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처리 용량은 하루 48톤 정도를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걸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명분은 의료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는 식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이미 2017년, 18, 19년,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거쳐 온 이후로는
의료폐기물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 영상 캡처◇ 주재원 > 그러면 기존에도 우리 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시설인가요?
◆ 정침귀 > 기존에는 없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가까이 있는 시설로는 경주 안강 두류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100톤 가까이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경주, 경산, 고령 이쪽에도 있는데, 문제는
경북 농촌 지역 곳곳에 이런 식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 주재원 > 그런 상황에서 포항에도 새로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가져와서 태우는 건가요?
◆ 정침귀 >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보통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겠죠. 병원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이 있는 인체 조직이나 실험한 동물 사체 등을 고온으로 소각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전용 소각시설입니다. 전국에서 현재 13곳이 운영 중이고, 병원에서 배출되는 태반, 혈액, 감염성 폐기물 등을 전용 용기에 담아서 냉동 운송하는 등 관리도 더 엄격하고 처리 기한도 짧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하는 게 원칙이고요.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이후 잔재물은 또 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 주재원 >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환경적으로 우려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감염 우려라든지, 또 소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배출돼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침귀 > 사실 흔히 우리가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고 해도 그 소각장에서 우려하는 게 다이옥신 같은 부분이잖아요. 플라스틱을 태우면서 나오는 영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런 소각시설에서는 다이옥신 노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는 유해 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이 있다고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옥신이 우려된다고는 하지만 아주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격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 각종 조직과 관련된 의료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등을 다 취급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열린 청하 주민들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집회.◇ 주재원 > 그런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 중이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 정침귀 > 사실 요즘처럼 주민 수용성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에 이 사업자가 2018년에 해당 부지인 상대리 일원의 땅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통합 인허가 승인을 2021년에 먼저 받습니다. 현재 우리 폐기물 정책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루 50톤 미만의 폐기물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청하 소각장의 경우에는 48톤 규모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와 환경성 조사서라는 약식 절차로 통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즈음에 청하면 주민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청정지역 청하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웬 말이냐" 하면서 청하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청하면 주민 인구가 47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4160명,
90%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그래서 포항시에 제출을 하니까 포항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구나"라는 건 일찌감치 알았고, 그 이후에 사업자가 포항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포항시가 이기는데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또 해요. 1차, 2차, 3차 최종 가서는 결국
포항시가 패소를 합니다.
◇ 주재원 > 포항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거죠?
◆ 정침귀 > 예. 그런데 그 사실이 "패소했다더라"라는 정도만 알려지고 시민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포항시에서 이런 사실들을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고시·공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소 이후에, 작년 3월에 최종 패소를 했는데 작년 9월까지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됐습니다. 포항시 내부 업무 협의도 열몇 개 부서가 진행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9월 5일에 북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최종 허가를 하게 됩니다.
◇ 주재원 > 그러면 허가가 나오자마자 다시 공사가 시작된 건가요?
◆ 정침귀 > 9월 5일에 허가가 났고, 9월 15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재원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구요?
◆ 정침귀 > 바로 이 점이 최근에 불거진 중요한 문제인데요. 포항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는 했지만, 그동안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입장은 "우리 시에 필요하지도 않다. 주민 수용성이 가장 우선이므로 이 점을 정말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허가가 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 10월 말에 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다, 의견을 받겠다는 공고만 났을 뿐이지, 그 이후 진행된 것은 전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역 기자분이 찾아갔어요. 취재를 하러 가니까 갑자기 업체 측에서 나와서 "뭐냐" 하면서 아주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 주재원 > 실랑이가 있었군요.
◆ 정침귀 > 네,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분이 보니까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전직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 주재원 > 전직 포항시청 공무원이요?
◆ 정침귀 > 예. 하필이면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너무 맥없이 허가가 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개별 소송으로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새 허가가 나서 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포항시 공무원이더라는 사실을 알고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 주재원 >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전직 구청의 허가 관련 고위직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고 나서—
◆ 정침귀 > 바로 명예퇴직을 했어요. 작년 말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 주재원 > 나가서 해당 업체에 취업을 한 상황이네요.
◆ 정침귀 > 그렇습니다.
◇ 주재원 >
자신이 허가권을 준 업체에 자신이 퇴직 후 취업을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인데요.
◆ 정침귀 > 너무 어이가 없어요.
◇ 주재원 > 사실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윤리적·법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 정침귀 > 너무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주재원 > 그런 정황이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정침귀 > 저희가 알고 보니 그 공무원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 업체에 소위 취직해서 몸담고 있는 사람이 현재 확인된 바로는 세 사람입니다.
고위직 공무원 한 사람, 허가 과정에 있었던 한 사람, 그리고 또 하수재생과에서 일하던 분. 이 둘이 같이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 상반기부터 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떼보니까 사내이사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있고, 해당 공무원은 비등기이사이긴 하지만 현장 사진이나 여러 정황을 다 확인해 보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니까, 저희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이유는 전혀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의 공무원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주재원 > 그런데 또 여기에 지역 정치권도 연루된 의혹이 있다구요?
◆ 정침귀 > 사실 이 사업이 초창기부터 지역 유력 정치인과 지역 언론이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말소된 사람도 있지만, 김정재 국회의원의 측근 인사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업체의 대표이사 또한 김정재 의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이라는 것은 사실 지역사회에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소된 기록을 보면 지역 언론사 사주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과연 얼마나 정치권의 비호를 받았으며, 행정은 또 얼마나 눈감아줬으며, 언론사 관계자 가족까지 얽힌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유착 구조 속에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정당한 사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고, 현재 고발도 진행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주재원 >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당 사안이 처음 제기됐을 때 주민 수용성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청하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을 항의 방문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침귀 > 아주 강하게 했었죠. 북구 국회의원인 김정재 의원도 당시에는 "나도 반대한다.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지역구 시의원들도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도 워낙 지역 현안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집회하고 여러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토를 했는데, 건설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포항시의회 전체 결의문 채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 패소를 이유로 유야무야되거나, 아니면 그냥 흘러가듯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허가는 너무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 주재원 > 그리고 사업자의 자금 구조에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구요?
◆ 정침귀 > 이것 역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2025년, 작년 11월에 공사 중이었잖아요. 그 시기에 35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화로 40억~5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원래는 공사 기한 만료가 올해 3월 31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전환사채 만기 일정이 5월 26일입니다.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촉박하게 이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럴까,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보통의 통상적인 자금 구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 조달 시기나 공사 강행 시기, 그리고 만기 시점이 아주 촘촘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자금 구조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포항시는 공식적으로 이번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 정침귀 >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판결 요지나 허가 과정 등을 물었을 때, 정작 당사자인 북구청 건축허가과에서는 "서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감사실 관련 부서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정보공개를 일부 해왔습니다. 각 부서 간 업무 협의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제가 어떤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진행된 절차와 각 과별로 열몇 개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 내용들을 공문 형태로 공개해 왔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하면 곳곳에 걸린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현수막.◇ 주재원 > 보면 환경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때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보다 투명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절차들이 지켜져야 하는데, 아쉽네요.
◆ 정침귀 >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점 때문에 "우리 포항이 왜 이럴까", "행정 절차나 공직자 사회가 왜 이럴까"라는 회의가 너무 많이 듭니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조차
경상북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광역지자체들은 대부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조금 더 엄격한 조례가 있는데, 없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되고 경상북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없다"라고 하면 그만이고, "법인의 영업 비밀이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안다면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말입니다.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재원 > 최근에 또 해당 시설이 매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정침귀 >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사업체가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급매', '초급매'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한 곳에서는 850억 원, 또 다른 곳에서는 7백 몇 억 원 이런 가격으로 매매 물건으로 내놨습니다.
◇ 주재원 >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매물로 내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 지방선거가 한창이잖아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포항 지역에 출마한 시장 후보들부터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까지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침귀 > 어제 경북도의회에서 경북 지역의 비슷한 환경 현안을 안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에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으니까 이를 제정해야 한다, 또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조례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동네 일꾼을 뽑는 것이지 사업자를 대변하는 일꾼을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편에서 소통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당선돼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주재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서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정침귀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