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교육시민단체가 전남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여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직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 국외 출장에서 실제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차액 2832만 원을 뒤늦게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그러나 "여행사를 탓하면서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자 환수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은 교육청의 행태가 모순적이고, 미온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며 "해당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가 훼손된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전남도교육청은 사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에서도 관련 자료를 즉시 투명하게 밝히기보다 '처리 기한 연장' 등으로 공개를 미루는 등 시간 끌기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건 아닌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국외 출장 여비를 산출할 때 핵심 근거인 항공권 정보가 실제 발권액과 다르게 수정되고, 그 자료가 예산 집행과 정산에 사용됐다면 이는 공공회계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이 단지 여행사의 일탈인지, 공직 사회의 묵인 아래 반복되어 온 구조적 비위인지는 오직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모임은 항공권 원자료, 출장비 정산자료, 도교육청 내부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은 "항공권 차액은 여행사의 임의 청구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 점검 결과 10건의 국외 출장에서 총 28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해 전액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행정 처리 미숙에 대해 사과한다"며 "정산 시스템 개선과 전수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감인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교육감 후보도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지나친 정치 공세"라면서도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