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기자국토교통부는 4월 중 3차례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 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다.
전체 심의 건수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누적 피해자 3만8503건…지원 6만3568건 집행
위원회 출범 이후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8503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67건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포함해 총 6만3568건의 지원을 집행했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가결 비율은 61.0%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28일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8357호로 집계됐다. 2026년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호로 증가했다. 매입 속도는 2024년 연간 90호 수준에서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호, 2026년 1~4월 840호로 가파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후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는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참여하는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인정부터 주거 안정, 금융 부담 완화까지 전방위 지원 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