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공동위원장 백군기·김도균)는 30일 "각군 사관학교 통합과 군 개혁은 출신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신뢰와 미래 국방의 기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특정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합동성, 첨단 과학기술 역량, 헌법 가치에 충실한 장교 양성 체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국방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따라서 이 문제는 특정 출신이나 동문 조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신뢰를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12·3 내란'은 군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재확인시킨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우리 군은 국민과 헌법을 지키는 조직이어야 하며, 다시는 헌정질서 훼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관학교 교육 역시 충성의 대상을 특정 정권이나 출신 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육 혁신, 군 정보기관 개혁, 군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등 군 개혁의 방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취지와 방향, 추진 절차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조직 명칭이나 형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각 군의 전통과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개혁을 가로막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 발표는 최근 일부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국민청원과 국회 토론회, 언론기고 등 사관학교 통합 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는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