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공공주택 3만4천호 공급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행정 절차를 단축해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9·7 대책'과 '1·29 방안' 후속으로 추진되는 총 26개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대상이 되며, 사업 기간은 약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물량은 약 3만4천호 규모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도심 유휴부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부지, 공공청사, 노후 임대단지 등 개발
이번 공급은 신규 택지 개발보다 도심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군부지, 공공청사, 노후 임대단지 등 기존 공공자산을 재편해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군부지의 경우 기존에 접근이 제한됐던 공간을 해제해 신규 주거지로 전환하고, 공공청사는 업무시설과 주거를 결합한 복합개발 형태로 활용된다. 노후 공공임대 단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서울 강서 군부지(918호)는 마곡 산업단지와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신규 주거지로 조성되며,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을 생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년 등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주거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노원구 중계1 단지(1370호)는 기존 882가구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를 재건축해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중형 평형 도입,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7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예정이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