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올해 말 예정된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을 앞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노동 권리 구제를 위해 소규모 취약 사업장 1500곳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과 3천 곳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본격화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동질서 확립과 촘촘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계도 중심의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전체 신고 사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80.6%에서 2025년 82.5%로 약 2%포인트 증가하는 등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은 법 위반 적발 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감독 본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지자체는 상설 협의체계인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축해 상시 협력에 나선다. 7개 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울산지청 주관으로 9개 권역별 협의회를 구성하며, 필요시 산하에 2개 이상의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별 소협의회도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사용 농가나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등 지역 내 사각지대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면, 협의회 논의를 거쳐 점검 대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현장 감독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총 1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지자체의 발굴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노동관서가 단독 수행하거나 지자체 인허가 부서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지방정부의 본격적인 감독 시행에 대비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예비 지방감독관이 점검반에 필수적으로 합류하여 멘토링을 겸한 합동 감독을 전개한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한 현장밀착형 컨설팅도 대폭 확대된다.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예방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1차 집단 컨설팅 결과 노무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심층적인 사후관리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