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전범 논란을 빚은 이스라엘군의 행위에 대해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조해놓고 정작 유엔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는 모순적 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13일 이스라엘에 인권침해 책임을 묻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기권을 한 것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는 것이다.
해당 결의안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수행한 군사 작전과 행정 조치 등이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7일 찬성 24표, 기권 19표, 반대 4표로 채택됐다. 한국은 기권했다.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인도 같은 주요 국가 다수가 기권을 선택했다.
이 외에 알바니아, 베냉, 볼리비아, 부룬디, 사이프러스,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케냐, 말라위, 마샬제도도 기권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이 대통령은 최근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가 한 건물 옥상에서 팔레스타인 희생자의 시신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팔레스타인 인플루언서의 글을 인용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이후 해당 영상이 2024년 9월에 촬영된 사실이 확인돼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이 대통령은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보수 언론이 13일 문제의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한국이 기권한 사실을 들면서 이것이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는 이스라엘 인권 문제를 거론한 이 대통령의 X 메시지는 "보편적인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강조한 선언적 메시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기권은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결의안이 가진 한계와 국제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권 원칙 강조와 정부의 표결 행위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