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하면 중과배제를 인정하겠다는 보완책을 9일 내놓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길도 열어줬다.
이번 조치는 마지막까지 최대한 매물을 끌어내려는 의도지만 이미 팔 사람은 팔았고, 증여할 사람은 증여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3월에 이미 팔거나 증여했다"…3월말부터 매물 감소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3월 21일 8만80건으로 8만 건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뒤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4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천여 건 안팎으로, 3월 21일과 비교하면 약 2.5% 수준 줄었다.
매매대신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도 3월에 급등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부동산 수는 1월 1479건에서 3월 2489건으로 68.3% 급증했다. 3월 기준 등기 데이터가 1345건으로 3년 3개월 만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도 맞물려,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선회한 것이다.
황진환 기자"비선호 물량 위주 반짝 증가"…"에너지 소진"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책이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행정 절차로 발이 묶였던 극소수 물량을 해소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 김학렬 소장은 "3월에 이미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와 증여가 집중됐다.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특히 "3월에는 우량한 급매물이 다수 나왔지만, 4월에 정부 보완책에 따라 등장할 매물은 3월에 팔리지 못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3월에 수요와 공급이 큰 폭으로 맞교환되면서 시장의 에너지가 상당 부분 소진됐다"며 "4월 중순에 매물이 반짝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금리 부담과 집값 고점 인식이 짙은 상황에서 추가 매수세가 크게 붙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