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노동부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가 지역 및 업종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위기감을 전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한국 경제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번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에너지원 다변화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촉구했다.
산업계는 구체적인 고용 위기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 업계가 납사 수급 차질로 조업을 중단할 경우 불가피한 인력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구조조정 사업장 대상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 역시 내수 침체와 생산비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포항과 광양 등 주요 거점의 종사자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장치산업의 특성상 고용지표 하락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선제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 상황에 맞춘 3단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할 계획이다. 1단계 조치로는 특정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고용 및 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한다.
지역 주력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번지는 2단계에서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의 유연근무를 활성화한다.
사태가 악화해 전 산업에서 실업과 임금 체불이 급증하는 3단계에 이르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생계비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를 넓혀 청년 일자리 안정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향후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단체와 상시 소통망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