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공주요 노동 현안 중 하나인 고령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거듭 현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는 정년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경총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함께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산업별·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지표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산업과 중견·중소기업 부진이 길어지고, 일자리의 질적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어 이동근 부회장은 "고령자 고용 문제는 기업 인력 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기회를 확대하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상생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수영 고려대 교수,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성균관대 김덕호 교수. 경총 제공우재준 의원 역시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계속고용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우 의원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근로계약을 소멸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섭외된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고용노동부 쪽 참석자를 빼면 모두 법적 정년연장에 부정적인 인사 일색이었다.
소위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비대위원장은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 90%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년연장에 앞서 실효성이 부족한 임금피크제는 폐지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채용이 축소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엄대섭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불가피해진 고령 인력 활용의 관건은 청년 고용 위축 최소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세대 상생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