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 자료사진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진 가운데 최근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와 도지사 관권선거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이 대통령에게 송부했습니다. 이 시간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도성> 도민들에게 출마의 변, 한 말씀하시면?
◆김명호> 요즘 도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또 실망스러운 일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제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방식으로는 우리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준비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 김명호는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류도성>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보내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왜 보내게 되셨을까요?
◆김명호> 최근에 제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제주로 오시는 이 길에 중요한 현안을 도민을 대신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고 대변해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공개 질의서는 비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답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제2공항 문제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건 이미 넘어서 버렸거든요. 찬성도 귀하고 반대도 귀한 목소리인데 문제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실갱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냐. 이젠 끝내자, 끝내는 방법은 양측이 또 도민이 합의 가능한 승복 가능한 방법이 주민투표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선거는 누구가 잘했냐 못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선거가 공정성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주에 오신 기회에 분명한 방향을 내놓아 주시고 함께 고민하자, 함께 좀 거들어 달라. 그래야지 우리 제주 정치가, 제주도민이 좀 더 편안한 삶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류도성> 당선되시면 중앙 정부로부터 주민투표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이 있으실까요?
◆김명호> 전략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을 믿고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가 되어서는 그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 협상을 잘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갈등을 키우는 게 도지사가 아니거든요. 본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갈등이 아닌 해결을 하는 게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로 하자는 게 연령, 정치 성향, 그리고 산남, 산북, 남녀 모든 걸 다 떠나서 주민투표 방법만이 마지막인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다. 이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공식적인 협의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와 절차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도성> 공개 질의서에 포함되긴 했지만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발도 하셨어요?
◆김명호> 선거라는 게 원래 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최소 기본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절차는 공정해야 된다. 경쟁을 하되 그 경쟁은 룰이 있고 모두가 승복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건 공방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오해를 받은 게 있다면 풀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줘야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표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서로 공격하고 더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건 공동체 발전을 위한 민주적인 선거인데 거꾸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는 서로 존중하자 대신에 반드시 투명하게 하는 선거, 그건 지금 도민들이 바라시는 것이고 저 또한 그 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 누구이든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다.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서 의혹도 해소하고 정상화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류도성>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명호> 이제 여당이잖아요. 재작년에는 윤석열 씨의 불법 계엄에 맞서서 같은 야당이었기 때문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손을 잡았어요. 작년 6월 3일에 정권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돼 버린 거예요. 저희는 야당이고 새로운 여야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당 안에서 벌어진 당내 불미스러운 불법 선거 의혹 그리고 과열 경쟁, 야당으로서 명확하게 회초리를 들어야죠. 꾸짖어야 된다. 도민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여당이면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크거든요. 정신을 차려야죠. 그리고 아직 내란도 다 안 끝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민생고가 있습니다. 여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정도는 제주에서도 얘기하는 야당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없는 여당 부패합니다. 견제 없는 정치 반드시 그 권력이 부패하더라고요. 부패하지 마시라, 더 나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을 제주의 유일한 대표 야당인 진보당이 해야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류도성> 근데 다른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용하더라고요?
◆김명호> 그분들은 지금 내부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애석한 일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아 왔던 비록 정치 성향은 달라도 공당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주도권 다툼하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야당 노릇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마시고 재창당하시라. 멀리 보고 다시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왜 자꾸 극우의 길을 간다거나 헌법을 어겼는데도 안 어겼다고 끝까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류도성>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에 도지사 선거, 도의원 선거 전 선거구 불출마를 공식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반민주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김명호> 반헌법적인 세력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누구에게나 피선거권, 선거권의 자유가 법적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불법적인 선동과 행위를 거듭해서 벌이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박진경 문제를 놓고도 사과하지 않고, 윤석열 씨 문제도 사과하지 않고,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사과 한마디 하는 데 진심을 담는 노력을 1년 반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과연 민주적인 이 경기장에 올라올 자격이 있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가장 법을 잘 지키고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될 도지사와 도의원이 법을 어기는 정당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데 그분들에게 과연 제주 정치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나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 정도는 경쟁 야당이라고 저희는 심하게는 자부합니다만 진보당에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청산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저희를 본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 힘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이 당을 아끼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시는 거다.
어설프게 나와서 정제되지 않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 가치, 정치적 명분마저 다 잃어버리면 정말 보수 재건 가능한가, 오히려 건전한 보수가 있는 게 조금 왼쪽에 있는 진보당으로 보면 또 좋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극으로 가 있는 이 국민의힘이 현재는 자격 미달이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이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대신 얘기했는데, 제 마음이기도 하고 도민들 다수의 마음일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류도성> 정책 얘기를 해보자면 쓰레기정책을 순환하는 정책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재활용 분리수거 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일까요?
◆김명호> 쓰레기 문제가 우리 제주 생활 현안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 주거 그리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20년 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클린하우스 위주의 정책입니다. 20년 전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될 때 만들어진 클린하우스 정책이 관광객은 3배 늘었고요. 쓰레기 양은 2.5배 늘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시스템은 예전 방식 그대로 하니까 얼마 전에 쓰레기를 해외에 불법 투기하는 국제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소각장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젠 쓰레기를 적절히 줄이는 정책, 감량 정책이 필요하고 아울러서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재활용 센터를 대규모로 늘리는 즉 쓰레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생활 음식물 쓰레기 악취나 이런 문제에 대한 불편, 별도의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으면 버릴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런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이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저희 쓰레기 정책이고요.
일단 180개 밖에 없는 재활용 센터를 한 500개 정도로 늘리는 정도까지는 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읍면 지역은 재활용 센터를 거점형으로 특성화 있게 맞춤형으로 만들면 쓰레기를 한 20% 정도는 줄이고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도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러면 소각장을 짓니 마니 하는 논란도 근본적으로는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런 점에서 500개로 늘리는 재활용센터 중심의 전환 이건 20년 묵은 문제 풀자 이런 뜻입니다.
◇류도성> 그리고 기금말씀도 하셨어요. 도민에게는 1년에 천 원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1박당 천 원을 걷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문객들한테는 예전부터 입도세 논란도 있었지만 도민들에게 기금을 징수하겠다는 건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김명호> 쓰레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생활에 불편이 없게 만들려고 하니까 몇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부담도 같이 줘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사용한 사람이 부담한다. 그런데 관광객 1400만 명 것을 세금으로 다 하기엔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해외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하와이든 어디든 이른바 환경세 같은 방식을 쓰더라고요. 한 1만 원씩 걷더라고요. 일본은 많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도민이라면 1년에 한 번 천 원 내자.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인 숙박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1박당 천 원, 이 정도를 하면 1년에 아무리 못해도 천 억원 정도의 돈을 만드는데요.
다만 이 쓰레기 문제는 결국 우리 제주 농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쓰레기 정책에 들어가는 돈에도 쓰고 일정하게는 기후재난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작년 열과 문제로 농민들이 애태우는 일도 생겼잖아요.
기후위기 최남단 제주에서 농민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는데 돈이 없다는 도청의 발언을 듣고 제가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럼 그걸로 인한 피해를 보는 농민에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일정한 정도를 조성할 수 있으면 도민들도 깨끗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언제나 이 청결한 청정 제주를 맛볼 수 있고 또 제주 농민들에게는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지원금 제도가 되는 이 기금 정도면 그래서 이걸 입도세다 이런 것보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쓰레기도 해결하고 농민도 해결하고 관광객은 더 만족도를 높이는 이건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마지막으로 택배추가배송비 문제 그리고 돌봄부지사를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일까?
◆김명호> 택배비 문제는 우리가 택배추가배송료라는 걸 1년에 1200억 정도 20년째 내고 있거든요. 근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도민들한테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섬에 사니까 배송불가지역도 되고 그렇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농민들한테는 감귤 택배로 보내는 게 요즘 많아졌는데 계속 추가배송료를 또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농업 경쟁력도 없고 소상공인에게도 이 물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택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걸 감안하면 더 이상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 이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월 29일 저희 당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가 되면 이 법안이 드디어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택배비 문제는 해결해서 이로 인한 불편은 없애드리겠다.
그리고 돌봄 문제는 간단합니다. 돌봄은 이제 개인과 가족이 독박하던 시대는 지났거든요. 초고령화에 접어든 제주는 말할 것 없고 돌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된다. 지난주 27일부로 대한민국은 드디어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한다면 제주도지사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예산이나 부서를 하나로 모아서 지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봄부지사 이런 걸 두자. 그리고 민간 위탁하고 저임금주고 최저임금도 될까 말까 하고 얼마 안 지나면 또 잘리니 마니 하는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줘서 돌봄공공서비스는 도민들한테 직접 가는 거니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하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생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도록 만드는 것 이젠 통합돌봄시대를 제가 한 번 열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