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류도성> 오늘은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위성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요즘 도지사를 준비하면서 다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하루 빨리 경기가 나아져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제주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해 왔던 관광과 1차 산업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복합 위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AI와 에너지 대전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라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전환을 이끌어내실 계획이신가요?
◆위성곤>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약속드렸던 것이 제주의 AX대전환을 통한 제주의 대전환이었습니다. AX전환, 인공지능전환을 통해서 제주의 대전환을 꾀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행정 서비스에 AI를 적용해서 적절하게 만들어내고 또한 기업들과 그리고 또 자영업부분에 AI를 도입하고 농업부분에 AI를 도입해서 사회적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혁신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든든한 복지와 연금 혜택을 누리고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도민이 직접 주인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제주, 도지사나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행복한 제주도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민들이 봤을 때 불편한 것은 바꾸고 도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주에도 그런 실용주의적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과학기술원을 제안합니다. 제주과학기술원은 거대한 연구 중심체입니다. 세계적인 석학과 세계적인 인재들이 박사 과정과 박사 후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 중심체, 제주 과학기술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도록 기본 사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도청 내에 기본사회국을 만들어서 주거, 돌봄, 교통 등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제주도가 직접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큰 자산인 햇빛과 바람으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바로 보내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에너지 기본 소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이 어려운데요. 도민이 직접 주인이 제주의 주인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골목상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결국 관광객이 골목 상권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한 골목 내에 있는 돈이 계속 골목 내에서 돌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순환형 화폐로 만들겠습니다.
탐나는전 2.0 시대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순환형 화폐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 사회를 전반적으로 대전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이 주저하고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어진 것들에 머물러서 도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계속 감수하게끔 했던 사회를 도민이 정말로 행복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전환입니다.
◇류도성> 제주과학기술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위성곤> 한마디로 거대한 연구 공동체입니다. 대학은 보통 학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제주과학기술원은 박사과정과 박사 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연구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가 한 100명쯤 되고 박사과정의 학생과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 200명 정도 그래서 총 600명 정도의 세계적인 두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50% 이상 교수를 50% 외국인으로 채우는 그런 그림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분야는 AI데이터, 기후에너지, 해양, 우주, 바이오 환경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되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교육도시 안에 국제학교를 갖고 있는데요. 국제학교가 글로벌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 세계적인 인재들이 제주로 몰려들고 그 연구의 성과와 인재를 쫓아 국내외 혁신 기업과 대규모 투자가 자연스럽게 제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인재 유입, 첨단 연구 및 창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정착 이런 완벽한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류도성> 또 공약하신 게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위성곤> 농업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소득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 농업인들의 기술력과 실력들은 매우 높아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통 판매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큰데요. 그 유통 판매를 책임지는 조직이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통합마케팅, 판로 개척, 브랜드 관리, 수급 조절 그리고 광고 관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안 됐는지 보면 이 일들을 공직에서 다 수행해 왔습니다. 도청의 감귤 정책과, 농정과 이 부분에 나누어서 다 시행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어 평균 근무 연수가 1년 6개월입니다. 순환 근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책임성도 없어지고 성과도 누적되지 못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를 만들어서 그 책임성도 강화시키고 경험도 축적시켜서 판매를 한다면 충분히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산지 경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산지경매가 왜 필요하냐면 감귤의 95%가 제주에 생산되는데 이곳의 경매가 가락동 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는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서 경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기술은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통공사를 통해서 농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중간 유통 거품을 제거하고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밭떼기째 갈아엎는, 눈물 짓지 않고 사는, 제값 받는 제주농업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류도성> 제2공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에도 입장을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문대림 의원께서 나머지 두 후보께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위성곤>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 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안전이 담보되어진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도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지사나 정치인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주민투표나 아니면 공론조사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제주항 얘기를 해보자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던데 원도심으로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위성곤> 제주항은 가보시면 물동량이 폭증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한정된 공간 안에 화물선과 여객선이 혼재돼 있어서 사고 위험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크루즈나 대형 화물선이 수용할 선석마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한 30년 정도 늦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신항 개발은 무엇보다 시급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는 국가관리항으로 전환을 해 주면 직접 국비를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주도가 아직까지 국가관리항으로 전환을 약속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국가관리항으로 전환을 통해서 해수부가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신항개발은 총 사업비가 한 3조 9천억 정도 투여되고요. 개발하게 되면 연간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700회 이상 입항이 가능하고 127만 명 규모의 막대한 크루즈 수요를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6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3만 1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기대가 돼 있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항개발은 국가가 하고 그 배후단지는 제주도가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요.
일부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상권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산지천 그리고 중앙로터리, 중앙로, 광양까지 이어지는 벨트에 다시 활력을 넣는 사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대중교통체계개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간선버스의 노선직선화 그리고 읍면 단위 마을버스 순환 그리고 택시책임운행제를 하나로 묶는 개편을 말씀하셨네요?
◆위성곤> 저는 간선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마을버스로 동네 안을 돌고 동네 안이 안 되는 부분은 읍면동의 경우는 옵서택시라든가 이런 것들로 빈틈을 메우는 버스, 택시, 연계형 교통체계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간선버스는 빠르고 시원하게 직선화하겠습니다. 만약에 신성여고에서 노형로터리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전부 아라동에서 시청까지 내려와서 시청에서 노형까지 가는 구성인데요.
그런 구성 체계를 다이렉트로 제일 빠른 구간으로 빼어줄 수 있는 그래서 지점에서 지점으로의 연결을 빠르고 시원하게 직선화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이동의 속도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선버스는 거점과 거점 사이를 대량으로 여객 수송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승객을 모으는 방식은 마을버스가 하는 겁니다.
아라동 갔더니 이번에 도의원에 출마하는 홍인숙 후보의 공약 중에 그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마을버스를 만들겠다고, 왜 버스는 큰 길로만 다녀야 됩니까? 작은 길로 다녀서 어르신들 싣고 아라초등학교 앞으로 오면 다시 신제주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조천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중요한 마을버스의 역할인 거죠.
지금은 마을버스가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전체를 돌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대중교통의 빈틈에 옵서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읍면지역에 가면 중산간이나 심야시간대 그리고 평소에 택시가 다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다니죠. 택시는 안 오죠. 택시가 가긴 하는데 빈차로 돌아와야 되는 이 문제를 옵서택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공공성을 높여내고 공공 택시로서의 기능을 높이고 그 택시가 지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20대 정도의 택시를 지정을 해서 그 택시는 그 읍면지역에서 다니게 되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체제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택시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도성> 제주형 민생119 도입도 말씀하셨어요. 진짜 민생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소개를 해 주시죠.
◆위성곤> 진짜 민생시리즈는 도민의 삶에 딱 맞는 효능감을 주는 정책들을 모아서 발표할 계획이고요. 이미 발표한 게 있는데요. 요일별 배출제에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쓰레기를 일주일 내내 집에 보관해야 되냐,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이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수거팀은 행복하죠.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은 불편한 거죠.
저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 내놓으면 수거하는 사람이 분류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언제든지 내놓으면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리수거를 해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 거고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분들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매일 쓰레기를 집안에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저는 폐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만들어서 병원에 갈 때 부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은 요청하시면 도와주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겠죠. 권역단위로 만들어서 즉 행정이라는 것이 도민이 행복하게 도민이 필요로 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류도성> 행정체제개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정부는 초광역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이 5극 3특 방향이거든요. 5극은 대광역화 하는 거고 3특은 제주를 포함해서 제주, 강원, 전북은 별도의 발전 전략을 갖는 건데 5극으로 묶는 것은 경제권의 통일입니다. 경제권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권의 강화가 아니라 경제권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은 핵심이 풀뿌리 자치에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가 제주는 사라진 상황이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그리고 지방분권전략과 우리 행정체제개편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저는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거냐,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단일 행정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 모두를 갖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행정시가 있지만 행정시는 임기 2년의 시장이다 보니까 행정이 갖는 비전설정능력 그리고 기초사무에 대한 책임행정구현이 적절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되는 정치가 된 거죠. 저는 행정시는 폐지되든지 아니면 기초자치권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방식에 있어서 저는 기초자치권을 부활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의 비전설정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비전 실정과 책임 행정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을 다른 지자체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제주도민의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추진 과정 안에서 3개 기초자치제를 할 거냐 2개를 할 거냐 가지고 논쟁이 붙어서 결국은 좌초하고 말았지만 저는 여전히 3개시 체계가 합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2개 체계도 가능하고 4개 체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권이 부활되지 않으면 제주의 공직 사회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