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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도시 지역개발사업에 1천억 투입…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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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중소도시 지역개발사업에 1천억 투입…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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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선도지구 최대 100억원…융복합 거점 중심 5곳 내외 선정
    생활여건 개선 지역수요맞춤 15곳…소멸위험 지역 가점 부여

    자료사진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해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 민간투자 유도하는 성장거점 육성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관광과 산업 등 지역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지역 간 협업 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기초지자체로, 낙후지역에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와 부지 확보, 재원 조달 계획 등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생활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확충과 도시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다. 총 15곳 내외가 선정되며, 사업당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기초지자체다.

    앞으로는 단순한 기반시설 건설을 넘어 실제 주민 이용도를 높이는 사업에 무게를 둔다. 기존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지자체 간 연계 사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소멸위험 지역 우선 지원…지자체간 협력 유도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에는 각 지자체에 추가 예산을 지원해 행정구역을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한다.
     
    공모는 오는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 컨설팅과 서면·현장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 말 각각 대상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관련 세부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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