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자료사진전북 군산시의회가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금강하굿둑 상시개방과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금강하굿둑은 건설 이후 하구의 자연 순환을 차단해 수질 악화와 녹조 체류 증가, 토사퇴적, 항만 수심 저하, 어족자원 감소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는 단순한 지역적 피해를 넘어 국가 물관리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금강 역시 기수생태계 복원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강 하굿둑 상시개방으로 기수역 상류 확대가 이뤄질 경우 연간 4억 3천만 톤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체계 조정과 취수장 이전 등에 2조 원의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항만 준설 비용 저감과 수질 개선, 생태계 회복, 수산자원 증대 등 사회적 편익으로 환원될 것이라며 비용 문제는 정책 추진의 장애가 아니라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하굿둑 상시 개방을 포함한 단계적 재자연화 방안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것과 군산시 등 기초 자치단체의 금강 하구 복원 협의체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