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예술인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노동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의무가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관으로 구성된 종합지원단은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삼아 총 4개 분과(산재보험·업무상 질병·보건·치료 및 재활 복귀)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임호영 안산병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재보험 분과에서 추진하는 제도 개편이다. 지원단은 현장 수요를 파악해 예술인, 고위험 자영업자, 영세 농림어업 노동자 등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의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약 없는 산재 승인 대기 시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입증책임' 완화 방안도 논의된다. 노동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과 직종을 합리적으로 손본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최신 의학적 근거에 맞춰 인정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보건 분과는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등 사전 예방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재해 초기 단계부터 개별 노동자의 특성에 맞춘 치료 계획과 심리 지원을 제공해 산재 환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일터 복귀'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안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