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 모습. 부산시 제공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흘려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년여 만에 국회 심사대 오르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실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4년 1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2년여 만에 입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부산을 글로벌 금융·물류·해양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이 법안 제정을 위해 그동안 부산시와 지역 사회, 지역 정치권은 총력전을 벌여왔다.
160만명이 넘는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고, 박형준 시장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지역의 민심을 전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매번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특별법이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과 강원, 제주 등 이른바 '3특 특별법' 처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시장이 지난 2024년 11월 국회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부산시 제공박형준 시장"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해야"
박형준 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때늦은 후회)이라면서도 이번에야말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 시장은 SNS를 통해 특별법 논의 재개에 대한 소회와 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전했다.
박 시장은 "2년이 지나도록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국회 공청회를 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시민 160만명이 서명한 명부를 전달하며 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산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글로벌 해양허브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정부가 어째서 이토록 집요하게 부산 발전 법안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지난 2년간 그저 흘려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국회 공청회는 만시지탄이라 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도 "오늘 공청회에서 부산시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2년 넘도록 외쳐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의 꿈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법 제정을 요구하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시민의 꿈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공청회장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