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의장. 창원시의회 중계화면 캡쳐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 방식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창원시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다. 의장이 상임위원회 조례안 상정마저 가로막는 것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손 의장은 시가 지난달 말 제출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법 시행에 맞춰 조례안이 반드시 이달 임시회 회기 중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손 의장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의장단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안건을 상임위에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5월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뒤 증원 조례안을 처리하더라도 하반기 증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손 의장의 이같은 의회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의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의회 본연의 기능인 상임위의 안건 심사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의장단과의 공감대를 가졌다고 해명했지만, 이 마저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은 10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상임위 중심의 심사"라며 "의장의 역할은 안건을 관리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상임위 심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회부조차 되지 않아 논의 기회가 막히는 것은 기본적인 의회의 절차와 기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상임위가 이 사안을 책임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게 조례안을 상임위에 조속히 회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규탄성명을 내고 "시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복지와 읍·면·동 조합원의 상황을 외면한 채 입법 활동을 미루고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에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 의장을 겨냥했다.
손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의장 임기 중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동의안' 직권보류,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직권보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 완화 내용을 담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직권보류와 직권상정 등으로 시와 의회 안팎으로부터 반발과 우려를 샀다.
민주당은 손 의장의 이같은 의회 운영 방식을 두고 "독단적·독선적"이라고 줄곧 비판해왔다.
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해 10월 손태화 의장의 일방적 의회 운영을 이유로 의정연수(연찬회)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진형익 의원은 "손 의장 명의의 공로상을 받는 것은 결코 명예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의회의 현실과 시민의 상식을 외면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손 의장 명의로 수여된 공로패를 반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