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일 KDI 화상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KDI 제공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중동 사태로) 경제 충격이 확대돼 취약계층의 민생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장은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10일 KDI 화상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첫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총수요부양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금리를 통한 총수요 부양 정책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 역시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정권마다 건설경기 부양 정책, 저금리정책, 대출 규제 완화정책 등 '총수요부양책'을 펼쳤지만, 장기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하고, 가계부채 증가와 아파트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을 낳은 '가짜 성장'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는 있다"며 "장기성장률 회복 이전에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될 때 진통 완화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쓰는 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추경 편성 규모는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면밀히 보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동사태 변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는 "최근 불거진 대외불확실성이 올해 연간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칠지는 아직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전쟁이 얼마나 확산하고 장기화할지 등에 의해 결정될 텐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하락해 현재 0%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기 성장률은 0.9%로 0%대에 진입했고,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 -0.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추락 원인으로 '모방형 인적자본(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의 모방을 통해 익힌 인적자본) 체제'를 유지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1960~1980년대는 모방형 인적자본 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1990년대부터 '특허' 보호로 모방이 어렵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발달로 모방형 지식노동이 무용지물화됐다고 취지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진짜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판명되면 정부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아이디어를 만든 국민의 이름을 붙여 명예와 소유권을 부여한다. 여기에 연구개발 예산으로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등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안이다.
김 원장은 "아이디어 개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민으로부터 10만개의 아이디어가 나와 이 중 2~3개만 비트코인급 아이디어여도 1조원 투자로 2~3천조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치 없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면 쓸데없는 아이디어가 9만 9천개 나와도 그중 하나가 유니콘급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