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공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가 11일부터 시작된다. 공모 대상은 서울 지역으로 한정되며, 다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가 예정돼 있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으로,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6월 중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주민 제안 방식 새로 도입…"신속한 공급 기대"
기존 공모와 달리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다. 노후도와 면적 등 사업 유형별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자치구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 지역의 참여 의향률, 주변 개발 현황 등 1차 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추천한다. 이후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사업성 분석 결과와 기대 효과를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주민과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회의에서는 공모 절차와 제도 설명뿐 아니라, 이미 사업승인과 시공자 선정을 마친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사례를 공유해 현장 경험을 전달한다. 해당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지역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 병행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년 9월 7일 발표)'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3월 내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10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추진해, 2026년 4월부터 개정 업무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생활 SOC와 함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조합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존 주민에게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환원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곳(8만7천호)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현재 29곳(4만8천호)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이 중 9곳(1만3천호)은 사업승인까지 마쳤다.올해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첫 착공이 이뤄질 예정으로, 약 3500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재개되는 도심복합사업 공모에 주민과 자치구가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