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금융 부담이 완화되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올해 은행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곽범준 부원장보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업권 간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고난도 상품 판매를 위한 거점점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상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계량 평가 체계를 정비해 계열사 간 소개·연계영업 확대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 행위를 자체 점검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포용금융'을 내실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상생금융지수 관련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내부 관리 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대출 유형별 DSR 자율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의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당국은 앞서 지난해 은행권 비상장주식 투자 주식위험가중치를 400%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인 250%로 낮췄다.
주식 위험가중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기준 완화 시 주식 등 모험자본 투자에 용이하다.
특히 정책 목적 펀드 출자의 경우엔 100% 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당국은 이 경우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 점검, 외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검사 부문에서는 정기검사 때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체 채권 관리 업무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 스테이블코인 관련 감독 방안 마련,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도입 추진도 올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