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동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던 국가들도 군사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개입을 꺼리던 유럽 국가들은 '방위' 목적의 군사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주한미군 차출 우려에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법 위반' 비판하면서도 군사 개입 불가피 '딜레마'
전쟁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유럽 주요 국들은 중동 내 자국 군사기지들이 공격 목표가 되면서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 아랍 주요국들과의 '동맹'과 '방어'를 목적으로 한 군사개입에 나섰지만, 직접 '참전'하지는 않겠다는 상황이다.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는 5일(현지시간) 영국 전투기 4대를 카타르로 파견하고 이란의 미사일과 발사 기지를 원점공격하는 데 영국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의 드론이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 기지로 날아들어 항공기 격납고가 파손되자 대응에 나섰다.
미군에 군사기지 허용을 불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스페인도 호위함을 키프로스로 파견하기로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공습을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 러시안룰렛"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의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마르세유 인근에 있는 이스트르 공군기지에 미국 항공기 착륙을 '연료 보급'의 조건부로 허용했다.
미국 공격에 "평가나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연합뉴스미국과 통상·안보 분야 협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속내도 복잡하다. 일단 미국과 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메시지 관리 의지가 읽힌다.
외교부는 지난 2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현 중동 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평가나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남겨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와도 유사한 상황이다. 당시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도 "언급 적절치 않다"
정부와 청와대는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조현 외교부장관도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에서 패트리엇 발사대와 대형 수송기 등이 포착된 것에 대해 "주한미군 전력 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병력도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