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제주도 제공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 30만 희생'을 앞세우며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가 다시 이뤄진다.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재심의 이유를 26일 밝혔다.
박진경 대령은 4.3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4.3 무장대 토벌 과정에서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 작전을 지휘했다. "제주도민 30만을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양민 학살 작전에 반발한 문상길 중위가 지휘한 암살 계획에 따라 1948년 6월 손선호 하사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하지만 민간인 학살이란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신청을 승인하고, 국가유공자증을 유족에 전달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며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박진경은 총살·방화·고문 등으로 당시 제주인구의 10분의1이 사망·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취소를 요구했다.
제주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국가유공자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무공훈장 취소 가능성 검토에 나섰다.
결국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에 있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박 대령의 경우 보훈심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가 갖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등록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무공수훈자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도 신설한다.
정부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재심의를 결정한데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4·3 학살의 주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당연하며 4·3의 진실을 밝혀온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 바로잡히게 됐다"고 환영한 뒤 "4.3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처리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도 입장문을 통해 "4·3 학살 책임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보훈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일"이라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4·3 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도 SNS에서 "4.3의 진실을 온전히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 결과를 낸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제주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입힌 부당한 기록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