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정치권에 모처럼 찾아온 '협치' 정국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 대표 오찬 회동 파행에 빌미를 준 데다가, 여야 합의로 꾸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까지 멈춰세웠기 때문이다.
여권 내부에선 "굳이 이 시점에 강행처리를 했어야 했나"라며 법사위의 입법폭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굳이 이 시점에?…대통령-與野 회동 파행·본회의 보이콧 '빌미'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그 원인으로 전날 이뤄진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를 꼽았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등을 야당의 반발 퇴장 속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장 대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를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선 "법사위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 오찬 회동 파행에 빌미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점' 때문이다.
법사위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당장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2일 본회의는 비쟁점 민생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도 법사위에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들은) 설 이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 전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사위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이는 자칫 본회의 무산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빌미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무제한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만지작거렸다. 필버에 나설 경우 상정을 예정한 법안만 80개가 넘었기 때문에 최소 80여일이 소요될 수도 있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개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막판 협상을 한 끝에 비쟁점 법안 60여개만 올리되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미투자특위도 제동…"실익은 없이 빌미만 제공" 비판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며 취재진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불똥은 대미투자특위로까지 튀었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법사위의 법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파행을 맞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법사위에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행태에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위 역시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파행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익 중심의 기구로 어떠한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관세 25%'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신경전이 표출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현안 보고를 위해 온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입 조차 떼지 못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연휴 직후 윤석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선 연휴 전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사법개혁안을 강행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의도야 어찌 됐든 사법개혁안이 본회의 통과된 것도 아니고 실익은 없이 빌미만 줬다"며 "민생 법안도 결국 몇 개가 빠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