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를 '학생 자치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부터 정책 참여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우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
그동안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자치활동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다.
8월 법적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9월 자문단 구성, 10월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총 20개 학교를 '학생 자치 선도학교'로 선정한다.
선도학교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자치 모형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특히 선도학교 담당 교사와 학생 자치 지원단이 참여하는 '합동 자문단(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한다.
여기서 축적된 경험은 홍보자료로 제작돼 전 학교로 공유될 예정이다.
학생 대표 기구인 '학생참여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앞서 지난 7일 중·고교 학생 대표 250명이 참여한 '정책 이해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참여예산제를 실습하고 토론했다.
3월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눈높이 교육을 통해 자치 역량을 키운다.
4월에는 권역별 협의회가 열리는데 회복적 생활교육, 찾아가는 자치활동 교실, 정책 제안 토론회를 선보인다.
이 과정에서 '소통망 이음 교사'를 고정 배치하고 학생들의 논의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7월에는 정책 제안 토론회가 마련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민주주의 학습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민주시민 교육이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공동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