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기자전창현 경상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9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는 지역 성장의 구심점이자 미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교육은 일반행정의 하위 부서가 아니며 행정통합의 설계도 안에 교육의 방향이 반드시 함께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4대 제안을 했다. 그는 "교육행정은 당분간 '독립체제(교육감 2인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면서 "일반행정은 통합하더라도 교육행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기적으로는 교육감을 각각 선출하고 '광역 교육협의체'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통합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육공동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숙의 기구를 구성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 자치의 실질적 확대가 보장된 통합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 과정에서 교육 예산이 일반행정 예산의 부속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의 안정적 원칙을 지키고 통합에 따른 교육 수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과 같은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행정통합의 논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제안한다"면서 "시도교육감, 교육감 후보,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입장을 모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지사와의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