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류영주 기자서울시가 위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활력 더보탬' 을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모두 2조7906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7천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의 지원 규모를 4천억원에서 올해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을 집중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자금 1천억원을 신설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3천억 규모의 희망동행자금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 중 출산과 장기입원·간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동행자금 600억원을 우선 배정해 최대 2년의 만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실습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디지털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이같은 디지털전환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평균 9.8%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금융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내는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선제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 전직교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 목사랑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황진환 기자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출했다. 우선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명소로 키우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올해 4곳을 추가하는 등 모두 10개의 상권을 육성·지원하기로 했다.
디자인혁신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중구 신중앙시장과 종로구 통인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고, 상권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시스템고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취약점포 1천곳에 사물인터넷 기반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한도를 최대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개소에서2500개소로 확대하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던 '농산물수급예측시스템'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 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하고, 가격급등품목은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민간사업장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위험성평가컨설팅 200개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달과 가사, 돌봄 등 직업성 질환위험이 높은 노동자와 도심 제조업, 야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프리랜서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프리랜서안심결제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