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산업재해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8개 지방정부가 힘을 합친다.
노동부는 30일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산재 예방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고자 올해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에 맞춘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총 143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비롯해 어선 작업 현장, 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터를 지원한다. 또한 뿌리산업과 조선업 등 지역 내 사고가 잦은 업종을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참여하고 싶은 사업장은 각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를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안전보건 및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지방정부와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사업 계획이 실제로 산재를 줄이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노동안전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댄 첫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화 사업이 현장에 뿌리내려 작은 사업장들이 직면하는 위험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