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대전시 제공◇권오철: 정부가 최근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대에 못 미친다", "권한 없는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정부안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과연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장우 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장우: 네, 안녕하십니까.
◇권오철: 우선 최근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등을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장우: 우선 근본적으로 왜 대전·충남이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래 이 논의의 출발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항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데 있었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예산과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 권한은 거의 그대로 둔 채,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로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 공동 법안에는 기존 세수·세원보다 최소 8조 9천억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설계돼 있고, 조직권·인사권·사업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는 데도 보통 7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만 2~3년이 소요됩니다. 이런 구조로 세계 도시들과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항구적으로 지방정부가 독자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구조로 10년을 계산하면 90조 원 규모입니다. 이를 4년, 20조로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의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지역이 스스로 경쟁하며 세계 도시들과 확실히 맞설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광역정부 통합만 밀어붙이면, 장기적으로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현재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법안 마련 과정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채널이나 요청은 있었습니까?
◆이장우: 아직 저희에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전·충남은 이미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을 마련했고, 그 법안을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전·충남의 입장은 이미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준비 중인 법안은, 관료 사회의 저항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나 행안부 등 각 부처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득권을 지키려는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아무리 대폭 이양을 지시해도 관료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오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거 대전시와 충남도가 법안을 추진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상의 없이 진행됐다"며 강하게 반대했던 기억이 있어서입니다. 지금은 찬성 기류로 돌아섰는데, 현재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시장님 말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핵심 권한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장우: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지방정부의 설계입니다. 그 설계에는 재정권, 조직권, 인사권, 사업권이 결합돼 있어야 합니다. 특별법 안에 항구적으로 지방정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도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의 50%를 대전·충남 특별시에 귀속시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고, 부시장을 차관급으로 4명 두는 내용도 우리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 관료 조직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경험도 해봤지만, 중앙정부는 권한을 넘길 듯하다가도 실제로는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벽을 돌파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권오철: 정부·여당은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 실제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요?
◆이장우: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두 광역단체의 행정적 통합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와 경쟁하고 세계 도시들과 맞서기 위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대구·경북, 부울경 통합 논의가 무산됐고, 광주·전남도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논의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흐르자 지방정부 수장들의 반발이 커진 것입니다.
◇권오철: 항구적이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군요.
◆이장우: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면 강원·전북 등 기존 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가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체 구조를 놓고 매우 신중하게 법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권오철: 일시적 인센티브에 대한 우려가 중도층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과거 대전시 법안은 의회 투표 절차를 거쳤습니다. 향후 민주당 법안이 나오게 될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장우: 우선 대전·충남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충남과 대전의 민간협의체가 약 6개월 이상 논의를 진행했고, 박사급 연구진과 여러 연구소가 참여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시·도의회에 상정했고, 시·도의회에서는 "통합을 추진할 만큼 충분한 권한을 담은 법안"이라고 판단해 의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됐는데, 통합을 추진할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전만 해도 약 14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미 시·도의회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의결한 법안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정부안이 제출돼, 항구적인 독자 경영이 불가능하고 종속적인 지방분권 수준에 그친다면, 그때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오철: 말씀 중에 주민투표를 언급하셨는데요. 당시에는 예산 문제도 있었고, 주민투표가 성립하려면 투표율이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의 평가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투표 논의가 비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지방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장우: 현재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상태라, 시간상 주민투표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권오철: 일부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쳐 2030년쯤 통합시를 출범시키고,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 체제로 치르면서 준비 기간을 갖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장우: 본래 대전 민간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이창기 전 대전발전연구원장과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통합에 전혀 관심이 없고 냉소적이던 시기였는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시행 시기를 차차기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만 동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차차기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갑자기 강해지면서 그런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권오철: 중앙정부 권력 구조를 개편할 때 개헌 절차를 거치고, 적용 시점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처럼, 지방정부 권력 체제 개편도 국민적 합의와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통합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 분권, 교육감 제도는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장우: 제대로 된 통합 법안이 성립된다면, 교육감 선거도 통합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방향성에는 맞고, 다만 런닝메이트제로 갈지, 현행 제도를 유지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런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예산 가운데 세수를 거둬 교육청으로 바로 넘어가는 금액만 해도 수천억 원이고, 보육·교육 문제는 시와 교육청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나치게 분리돼 있다 보니 행정상 어려움도 있고, 예산 효율 측면에서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최근 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이 시장님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에 가까운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와의 만남 이후 입장 발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장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정현 의원이 저나 김태흠 지사에게 경고할 위치에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통합 논의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법안 설명회에 와서도 잠깐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통합의 전사처럼 나서고, 경고성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적 발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지나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도 두 차례 지내셨고, 현재 대전시장으로 계십니다. 최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통합시장이나 대전시장 출마 선언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장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내실 있는 법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출마 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 대전·충남을 대표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출마 선언부터 하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출마 선언을 한 분들 가운데 실제로 출마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이름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통합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