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제공국내 'RE100' 이행 장벽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RE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명시적 납품 요건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 요구 수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RE100 가입 국내 기업 183곳 중 70곳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39곳 대비 80% 급증한 수치로, 증가율이 전 세계 평균 34%를 압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RE100 가입 기업 수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20곳)의 3.5배, 중국(29곳)의 2.4배, 일본(48곳)의 1.5배 수준이었다.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조달 비용'(51.4%)을 꼽았고, '조달 수단 부족'(41.4%)이 그다음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의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먼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 오는 '전력구매계약(PPA)'의 과도한 부대비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시 순수 전력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와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경협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kW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 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