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통합특별시(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이 담보되지 않은 미흡한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정부의 인센티브안과 별개로 현재 경남과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부여할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인센티브에는 신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할 민간 기업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시 핵심 관계자는 CBS에 "지방분권을 위한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을 할 경우 연방제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정부의 이번 인센티브 안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지자체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함께 사무분권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위임 사무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인센티브안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보고 통합 추진 속도를 높이기보다 앞서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비롯한 상향식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구애받지 않고 경남도와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것은 경남도와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이번 인센티브안이 부산·경남행정통합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이전 인센티브안 역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분권형 균형성장 또는 지역주도 균형ㅂ라전의 내용으로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며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부산, 경남도 지금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라고 권고하거나 촉구하기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최호영 기자이와 관련해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앞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모형 중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광역정부를 구성하는 '자치 2계층제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단체(가칭 경남부산특별시)를 설치하라는 건데, 명칭과 소재지 등은 추후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이 주도하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방식'보다는 시·도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시 안팎에서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선거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후 상황에 따라 오는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