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유기동물 민간 위탁 보호소에서 입양처를 찾고 있는 동물들 모습. 사단법인 하얀비둘기 제공부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종료하면서, 보호 중인 동물 수십 마리가 집단 안락사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운영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이 동물들의 거처를 구해야 하지만, 지자체들은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강서구 A 유기동물 보호소는 지난달 31일 부산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와 맺었던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운영 계약을 종료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소 측은 오랫동안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온 데다, 보호소를 상대로 한 반복 민원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을 이어갈 수 없어 계약을 종료하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은 오는 31일까지 거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집단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동물 110마리 가운데 지금까지 입양이나 임시보호 등으로 새 거처를 마련한 동물은 40여 마리에 불과하다.
보호소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보호소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며 "모두 개인 봉사자들이 입양과 전원을 시키다 보니 현실적으로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유기동물 민간 위탁 보호소에서 입양처를 찾고 있는 동물 모습. 사단법인 하얀비둘기 제공이렇듯 유기동물 70여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놓였지만, 보호소와 위탁 계약을 맺었던 지자체들은 법적 책임이나 보호 의무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공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진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보호소와 맺은 위탁 계약에 '법적 공고 기간이 지난 유기동물은 보호소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70여 마리에 대한 책임은 보호소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 강서구 관계자는 "지자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이 해당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인수하거나 직접 다른 시설로 이전할 계획은 없다. 새로운 위탁 보호시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쪽으로 동물들을 옮기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입양을 홍보하는 공문은 보냈다"고 말했다.
부산시 역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부산시가 내놓은 대응은 동물보호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사료를 지원한 게 전부다.
동물보호단체는 지자체가 이런 상황에 직접 개입해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 직영 보호시설을 개설해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걸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동물들 살리는 게 급한 상황인데 부산시나 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최근 유사하게 위탁 보호소 폐쇄 사례가 있었던 인천에서는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동물 구조와 보호소 이전을 위한 긴급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긴급 보호 비용 예산을 확보하고 임시 보호 공간, 인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간 위탁이 아닌 부산시 직영 보호시설을 만들어 현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