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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안전공제회, 육아수당 이중 지급 '구멍'…기금 사용 논란
②서울 등 4곳 공제회 수당 지급…"전수조사·환수조치해야"
③육아휴직 이중지급 논란…학교안전공제회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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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이 고용보험과 각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에서 동시에 지급되는 구조가 드러났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도 아닌 특수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탓에 각 시도 교육청과 공제회중앙회 등 모두 "소관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구조적 구멍이 방치되고 있다.
A 학교안전공제회 내부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전국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 지원하고 관리해야하지만 사실상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청과 겸직을 해서 공제회로 오는 간부 공무원들이 공제회 내부의 업무를 잘 알지 못해 책임만 피하려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직이 위태로울까 두려워, 정당하지 않은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무원의 안일한 행태가 만연한데 이를 컨트롤할 곳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며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을 지금이라도 환수해서 아이들 치료비 기금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CI.실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전국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처럼 보이지만, 역할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책임지는 조직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공식적으로 각 공제회 법률 서비스 제공과 전국 17개 공제회 사업 지원, 기금 공제제도 연구 등을 목적으로 둔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중앙공제회 측은 '전국 17개 학교안전공제회의 제규정'과 '전국 공제회 최근 5년간 기금 추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장은 "공제료로 운영되는 공제회 내에서 허점을 토대로 기금이 엉뚱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교육청은 육아휴직 수당뿐만 아니라 전수 조사를 통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학교안전공제회 내 이중지급된 내역 등에 대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기금 수입 및 지출 잔액 현황.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