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 김대한 기자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의 '전북 교육 5조 원 시대 공약'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전 총장이 성명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2일 한 교육단체가 제기한 '전북교육 5조 원 시대 공약의 현실성 부족' 주장에 대해, "지방 교육재정의 역동성과 구조 개편 가능성을 외면한 전형적인 관료적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내년도 전북교육 예산은 4조 4437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출마자들은 단 한 번도 재원 대책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더 따오겠다'는 구호가 아니라, 교부금 의존형 배분 재정에서 벗어나 투자·연계 중심의 재정 구조로 전환하겠다"며 "매년 1~2% 수준의 구조적 재원 확충만으로도 연간 500억 원에서 1천 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국고보조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교육재정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며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청은 어떻게 예산을 줄일지만 연구할 뿐, 교육감으로서 할 일인 '어디에서 더 확보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 게 관료적 패배주의의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은 "국고보조금을 대폭 늘린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수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