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경상남도교육청이 편성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이 본회의에서 최종 삭감됐다.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수정 예산안에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26억 3626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포괄사업비) 예산 25억 원, 교원용스마트 단말기 보급 예산 19억 995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6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집행부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 예산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가결시키면서 본회의 최종 의결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종훈 교육감도 예결위에서 올라온 수정 예산안에 '부동의'하면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에서 증액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예산 5억 9400만 원을 삭제한 수정 예산안이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가 '절차상 하자'까지 감수하는 정치적 무리수는 두지 않은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예산 사용에 차질이 없게 됐지만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타격을 입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날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