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영주 기자노사정 대표가 산업안전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설 협의체인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에 노사 대표들이 호응하며 성사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김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해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산업안전 분야만을 단독 의제로 노사정 대표자가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 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의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노동계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양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기업에서 예방효과를 입증한 위험작업 작업중지의 실질 보장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에 정부도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처벌 대신 지원과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