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보도제작국장
■ 대담: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원, 유상용 충북도의회 의원
[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우리나라의 유통과 소비 풍경을 바꿔왔던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쿠팡에서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쿠팡 고객 3300만여 계정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와 주소는 물론 주문 정보까지 포함된 대규모 유출로 사실상 쿠팡 이용자 대다수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태를 무려 5개월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안 체계의 허점, 구멍, 그 어떤 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와 입점 수수료 논란, 수사 외압 의혹 등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사회적 시선은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은 사과하고 정부는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과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무거운 소식으로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만 12월의 첫날, 각자의 자리에서 힘 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은 <이유공감> 코너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유' 두 정치인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유 있는 진단과 해석으로 청취자들과 공감해 가는 토크 <이유공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근 정치 이슈, 사회 이슈, 지역 이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유튜브 충북 CBS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식, 유상용 도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식, 유상용> 안녕하세요?
◇ 김종현>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두 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상식 의원님부터.
◆ 이상식>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정례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 준비하고 또 오늘까지도 계속 예산 심사하고 그래서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심의, 저희들 목요일, 금요일 날 했고요. 그 오늘, 내일까지 예산심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숫자만 보고 있어서 그런지 머리 아플 정도로 예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예. 말씀처럼 이제 한창 정례회 기간인데요. 충청북도에 대한 정책복지위 예산 심사가 오늘 끝났죠? 관심이 그동안 컸던 게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일자리 사업 시리즈였는데요. 예산 통과 여부가 관심이었거든요. 특히 일하는 밥퍼 어떻게 됐습니까?
◆ 이상식> 오늘 이제 예산심사는 다 끝나고요. 아직 계수 조정이 끝나지 않아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일하는 밥퍼 사업이 일자리 사업은 아니죠. 그 사업 자체가 자원봉사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그냥 저희의 성의 표시, 온누리 상품권 2시간이라면 1만 5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소일거리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 경로당 대상 사업이 오히려 더 축소되고 그 기타 사업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무게 중심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 자체가 좀 많이 저도 이제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제공◇ 김종현> 예. 그렇군요. 이제 그 교육위원회 유상용 의원님, 교육위원회 예산은 아직 안 끝난 거죠? 심의가.
◆ 유상용> 네. 저희들 내일까지요.
◇ 김종현> 네. 내일까지 하시고.
◆ 유상용> 교육청 예산이 한 3조 6000억 정도 돼요. 올해 3조 6000억, 작년보다 한 1900여억 원 감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뭐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좀 줄어들고 또 전체적으로 또 세입이 줄었는지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게 한 1900여억 원 정도가 감해서 편성이 돼서 교육청도 아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놔가지고. 저희들 심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종현>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계속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인가 보죠?
◆ 유상용> 정부 교부금도 줄고, 또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저희들 나름대로 기금이 좀 있었는데. 기금도 계속 메꿔서 쓰다 보니까 좀 기금도 줄어들기 시작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 김종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산심사, 도의회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던 게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립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죠. 사실상 사업 추진이 무산된 건가요? 두 분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라 더욱더 이 총론을 모아보자. 그리고 처음에 유가족들이 원했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사실상 좀 아쉽습니다. 사실 행정과 정치의 영역은 우리 도민들의 어떤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리고 안전을 기약하는 이러한 것들에 조정과 중재가 필요한데.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갈등을 좀 많이 만들지 않았나 해서 좀 아쉽긴 하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잘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용> 이게 이번 본 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라 지난번 3차 추경, 지난주에 있었던 3차 추경에서 올라왔었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났었고요. 예결위까지 올라와서도 최종적으로 부결이 났는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처음 올라왔을 당시부터 상임위하고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유가족과의 협의 문제도 있었고 도청과의 협의 문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또 올렸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줄 수 있게끔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 같은 것에 문제가 있었다면 좀 바꿀 수도 있었으면 바꿔가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지난번 부결된 이후에 그대로 올라온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 김종현> 집행부의 성의 부족.
이상식 충북도의원. 충북CBS◆ 이상식> 일단 집행부가 준비도 부족했고 성의도 부족했고요. 사실 의회에다 던져놓고 만약에 잘되면 자기네 공이고 안 되면 의회 책임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한 질타가 많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제대로 좀 살려서 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다시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 같습니다.
◇ 김종현>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의회 활동에 이어서 지난 한 주 역시 굵직한 정치 이슈들도 많았죠. 유상용 의원님부터 좀 꼽아주시죠.
◆ 유상용> 지난주에 정치 이슈가 너무 많았었어요. 중앙 쪽에서는 거의 법원 얘기 나왔죠. 검찰 얘기 나오죠. 눈에 어떤 게 확 띤다 할 정도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건 없더라도 너무 한 주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에서는 또 홍콩에서 화재 참사가 좀 크게 나서 그게 또 좀 이슈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많이 시끄러웠던 한 주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 김종현>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저는 시민들한테 좀 신선하게 다가온 건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주죠. 11월 27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이 상임위에서 개정이 됐어요. 저희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퇴근길에 보면 거리 현수막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당 현수막이죠. 사실 그 처음에 취지는 정책들을 올바르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을 하자 상호 소통의 어떤 매개체로 좀 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좀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다 보니까 상호 비방, 때로는 정말 저희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문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눈살을 많이 찌푸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정이 됐고. 그 이전에 여기 서원구 출신이죠. 우리 이광희 국회의원이 그거보다 앞선 17일, 나로부터 먼저 실천하겠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청정 서원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저는 신선하게 다가와서 한 번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 유상용> 여당이 되시고 나니까 현수막 걸리는 것도 이제 좀 부담스러우시죠?
◆ 이상식>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는 이광희 의원도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하신 게 사실은 정치인들은 어쨌든 간에 이름을 알리기에는 좋죠. 그런데 이거 상대방에 대해서 좀 비난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내세우는 반면에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당도 보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특정 지역에는 정말 정책적인 것들을 하나 찾아볼 수 없이 항상 상대방 비방이나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좀 안 좋았던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소수 정당이라고 하죠. 거기는 중국 뭐 이렇게 막 들먹거리면서 굉장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문구들을 하죠.
◆ 유상용> 저도 저희들 정당도 국민의힘도 1년 전까지만 해도 현수막 보면 화 많이 났었습니다. 여당 입장이 아니라 야당의 입장에 서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지 않을까.
◆ 이상식>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김종현> 그러면 이제 정치 이슈는 아니지만 기분 좋은 소식 한 번 이어가 볼까요? 한국의 독자 개발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봤습니다마는 두 분은 어떠셨는지요?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그전에 나로호죠? 제가 그때 22년도인가요? 그때 고흥에 가서 직접 올라가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좀 일주일 동안 연기 돼가지고 직접 못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새벽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기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술로만 했기 때문에 더욱 더 뜻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간에 발사한 이유가 오로라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 오로라가 원래 남극이나 북극의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은 중위도에도 오로라가 많이 펼쳐진답니다. 태양계가 폭발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오로라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겠다. 왜 그러냐면 오로라가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통신과 전력망 그리고 우주 기술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게 있답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관측하고 연구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앞서서 먼저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학이죠 의학. 미세중력을 토대로 하는 지구에서는 어려운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 약물 제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무중력 상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도 뒤쳐지지 않고 그 반열에 올라섰다. 그래서 앞으로 좀 뭔가 그 치료약 개발에도 상당 부분 앞서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쾌거라고 봅니다.
◇ 김종현> 다양한 분야에 또 영향을 끼치겠군요.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제가 보기에는 그 누리호의 가장 큰 이번에 성공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민간이 제작과 조립에 참여했다는 거.
◇ 김종현> 처음이죠.
◆ 유상용> 처음으로 정상 업무 수행하면서 민간에서 처음으로 이걸 하게 돼서 앞으로 민간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 발사,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발사를 통해서 이 전환 체제가 실제 발사 현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간에서 참여하다 보면 민간 우리 기업들도 발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만이 아닌 민간이 같이 주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2월 첫날입니다. 모레, 이제 3일이면 12.3 계엄사태 이제 1주년이 되는데요. 대통령도 계엄 선포 1년 맞아서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죠. 그 외신 회견도 예정이 돼 있고요. 한밤의 계엄 선포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온 국민이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지난 1년 이렇게 지내면서 돌이켜 보면 어떤 마음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이상식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 이상식> 정말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의 승리의 현장들을 각자가 다 느껴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군인이 사실은 국민한테 등을 지고 적하고 향해야 하는데. 우리 군인들을 시민들한테로 총부리를 겨누게끔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들을 우리 군인 스스로도 일부는 계엄에 동조했지만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비폭력으로 질서 있게 그런 것들을 막아낸 정말 국민의 승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K-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 김종현> 네. 우리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이상식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또 이게 1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 많아서 좀 빨리 정리가 끝났으면 좋겠고요. 이게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진 게 뭐 또 옹호한다 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게 너무 심해진 것 같고. 또 그래도 또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민주주의 가치는 또 더 약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가 돼야 하는데 자꾸 양극화가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모든 면에서 한쪽 우냐 좌냐 이걸로만 편향되는 그 부분은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뭐 지금 특검을 하든 뭐를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범규 기자◇ 김종현> 책임이 제대로 아직도 가려지지 못한 부분 그리고 사회 양극화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일단 부정적인 부분은요. 방금 전에 우리 유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갈등이에요. 이런 것들이 속전속결로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쨌든 양극화되고 갈등의 양상으로 자꾸 변질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내란전담재판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서로의 증거 채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단일하게 빨리 끝내고 사회통합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좀 긍정적인 측면은 1년 동안 사실 갈등의 요소만 빼놓고 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이 정말 내가 민주주의의 하나의 일원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 김종현> 유 의원님.
◆ 유상용> 지금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또 사법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러한 쿠테타도 있었고 있던 거 충분히 우리 사법부에서 다 행사를 했던 부분인데. 또 사법부의 어떤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좀 더 빨리 일을 치르기 위해서 만든다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념이나 아니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법부의 변화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화는 살아 있다. 그게 가장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 김종현> 알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포함해서 사법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오늘 대담의 후미에 미뤄서 시간이 허락하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비상계엄 1년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부분 부분 분야별로 한번 조망을 해보죠. 정치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사실 이렇게 계엄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얘기하면 긍정의 요소, 우리 K-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 이거를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갈등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계속 그 갈등의 연속이죠. 그래 그것이 누구의 원인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사실상 계엄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갈등이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 이걸로 밖에 어떻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현> 네. 갈등 한마디로 축약이 되는군요.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가장 큰 거는 정치적인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이 바뀌었다지요. 대통령이 바뀐 거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당에서도 1년 간의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앉으시고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도 변화가 심하겠지만 잘 정리해 나가는 추세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자리 잡히겠죠 민주당도요. 자리가 좀 잘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으로서.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뼈 있는. 이제 두 분 또 공히 시민사회의 양극, 분열, 이런 갈등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또 해법도 한번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조속한 내란 종결이죠. 지금도 아직도 이게 종결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위자들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사법적 책임을 통해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해야 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가치들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유상용> 이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시급한 점은 사법적 판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잘못한 부분 빨리 잘못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판단을 받을 건 빨리빨리 판단을 받아서 얼른 잊혀져야 될 아픈 상처 빨리 잊혀져야지 길게 끌고 가서 뭐 해요. 1주년, 2주년 말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적 판단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종현> 그러면 정리하는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새겨야 할 12.3의 교훈은 뭘까요?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국민의 주권이 헌정 질서를 지킨 날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국민주권주의에 어떤 시련이었다라고 딱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과한 욕심은 독이 된다라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 김종현> 아 네. 부연 좀 해주시겠습니까?
◆ 유상용> 저는 약간 지금 약간 반성하는 같은 정당에서도 반성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반성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측에서 좀 과한 욕심이라고 하기는 뭐 하겠지만 과한 행동 그리고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독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던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한 욕심은 독이 된다 하는 걸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유상용 의원님 마이크를 받아주셨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죠. 장동혁 대표가 대구, 대전, 충청 지역을 순회 중이시죠. 이제 뉴스를 보면 싸늘한 민심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당 내부에서 사과 메시지 언급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현재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용> 처음에 우리 당 대표 선출할 때서부터 여론조사 상에서 높게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 김종현> 예.
유상용 충북도의원. 충북CBS◆ 유상용> 그런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되셨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되시면서 과연 이 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표의 향배에 따라서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조금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섣부른 판단 그리고 섣부른 뭐 지금 계속 얘기하는 민심은 지금 반성인데 아닌 쪽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선거 당시에 그 표의 향방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민심은 싸늘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 그저께죠? 육거리에 이렇게 오셔서 본 거를 보면 거의 동원되다시피 한 분들밖에는 없었다 하실 정도로 써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현장에서 본 거로는 아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써늘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방에서 특히 청주, 제가 여기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충북 청주 상황은 싸늘한 게 맞습니다.
◇ 김종현> 육거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엄태영 도당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걸 강조를 하셨었죠?
◆ 유상용> 절연 정도가 아니었었죠.
◇ 김종현> 예예.
◆ 유상용> 절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반성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하고도 약간 결을 달리하는 듯한 느낌의 발언을 해 주셨었거든요. 우리 엄태영 위원장님의 원래 성격이 좀 불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강하게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의 뜻은 그거였구나. 그리고 또 본인의 입지도 있고 하시니까 아마 자기의 노선을 정확하게 정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은 아니다라는 그 노선을 정확하게 정하신 거 같아요.
◇ 김종현> 밖에서 보시는, 같은 질문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그게 이제 정치는 우리 대중들의 동의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동의 수준을 높여서 그 자기의 어떤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뭐 다른 당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많이 민망하기는 하지만 왜 자꾸 국민들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여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부 세력의 그 아집만을 쫓아가는지.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사실 민주당도 카운터파트너인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사회 발전을 정당들이 도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국민의힘이 어느 윤어게인이라고 그러나요 그쪽 일부 특정 세력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협의 대상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게 나왔었죠. 국힘 의원들 국회의원들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였는데. 이제 거기에 장동혁 대표하고 권성동 의원은 빠집니다.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서도 반성하고 우리 당을 쇄신하자 이게 이런 분들이 한 50여 분이 넘어요. 그리고 그러지 말자라는 분들이 굉장히 소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유보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반수 이상이 좀 반성할 건 반성하자.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 수준을 높여가자 이런 건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제자리로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으로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 두 분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한 일단 30초 정도씩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갈등이지 않습니까? 계엄으로 인한 갈등,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민 간의 갈등 이런 건데. 이것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서 이 갈등은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고 우리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빨리 이런 것들을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 사법적 판단을 빨리 이루어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현> 필요하다.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내란전담재판부가 생겨야 된다,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건 현 사법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현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 자체를 그러니까 제3자의 판단을 믿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존중하고 그리고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단에 맡기는 게 맞지. 이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만든다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 이상식> 아니 어차피 사법부 내에 만드는 거예요.
◆ 유상용> 사법부 내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임명을 할 거며,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사법부를 사법부 자체 내에서 할 일이지 이거를 입법부다 행정부에서 요구하고 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부터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상식 충북도의원, 김종현 앵커. 충북CBS◇ 김종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유공감> 시간에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유상용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식, 유상용>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지금까지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유상용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