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733억원이 투입되는 등 내년도 교육부 예산으로 106조 266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2조6천억원보다 3조6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올해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82조원이, 고등교육 부문은 8천억원 늘어난 16조원이 편성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대학 육성에 총 3조1326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학에 올해보다 4777억원 늘어난 8733억원을 편성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키워,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으로 삼아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이 중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조율을 거쳐,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에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은 올해보다 1993억원 늘어난 2조1403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강원·전북·제주)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쓰인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해 사립대학(850억원)과 전문대학(340억원)을 지원한다.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에 8331억원 투자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미진했던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를 위해 8331억원을 투자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 4703억원을 편성해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등 영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원을 투자한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을 편성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총 3336억원을 투자한다.
AI 인재 양성에 1246억원을 지원한다. AI 부트캠프(단기집중프로그램)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의 학업장려대출을 지원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90억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030년 말까지 연장…영유아특별회계 신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올해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중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금액(40%)은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한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5785억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