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한미간 주요 안보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전환을 단순한 군사적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태주 지역전략연구실장은 26일 '미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의도와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먼저 "다수의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존재하지만 사실 미국의 반환 의도는 비교적 일관성 있고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관철하려 한다면서 이는 동맹의 부담과 역할 및 기능 확대, 미국의 비용 절감과 전략적 효율성 강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방위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해왔고, 해외 주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개편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집중해온 것이 공화·민주 양당의 일관된 공감대였다고 짚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에 집중하고 있는 안보 능력을 확대, 강화, 다변화해서 대중국 견제와 기타 지역에서까지 집단동맹의 역할 강화에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물자 보급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목상 전작권을 보유해도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시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역할을 우리가 무리 없이 대체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전쟁에 적극 협력하도록 한국 주도로 설득하는 것이 아직 지속 가능한 신뢰와 협력의 틀이 재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한미일의 다층적 안보 구조 속에서 한일 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 체제를 출범하고 군사적 교류와 소통, 전시 지원체제, 공통의 안보 이익과 정체성 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우리에 대한 역할 확대 요구는 우리 정부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안보 능력 강화와 국익 극대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한국전쟁 이후 체화돼온 국가이익의 개념,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과 비전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국가 정체성 재구성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면 전작권 전환이 강화된 국가 안보와 안정된 국제질서보다는 내부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