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이고 장기적인 분식회계 등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 부정이 고의에 의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 회계 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사 과징금은 지금보다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감사-외부감사-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기준과 방식을 개선한다.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를 가중하고,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 발생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신설한다.
취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한편,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회계 부정과 함께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과 소통하기로 했다.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소한 위규행위에 대한 경제형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감독·제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