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국정기획위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 이행하고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억제태세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내걸었던 전작권 '환수'와 비교할 때 단지 표현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구분된다.
군 출신 여권 인사는 "전작권 전환의 의지를 강조하는 차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30여 년에 걸친 전‧평시 작전권 전환 추진 역사를 보면 그 이상의 함의가 있다.
정부는 1994년 평시 작전권을 돌려받을 때 '환수'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했고 영어 표현도 그에 부합하는 'withdraw'를 썼다. 아울러 평시 작전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행사하다 각각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독행사'라는 표현도 병행했다.
이처럼 평시 작전권을 '환수'한 이상 전시 작전권(전작권)도 '환수'가 당연했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 근본적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직전 이명박 정부가 당초 한미 간 약속된 2012년 환수 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는 '시기'가 아닌 '조건'으로 환수 방식을 바꿨다.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 연합사' 방식에 미측과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기존의 병렬형에서, 현 연합사는 그대로 둔 채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꾸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환수보다 '전환'(transition)이 더 합당한 표현이 된 배경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공약하고 집권 후에도 한동안 '환수' 표현을 고수하자, 다시 병렬형으로의 수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정부가 기존 한미 합의를 준수할 뜻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와 불안정한 주변 정세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내'를 목표로 한 점으로 볼 때 조건과 방식은 유지하되 속도는 높이겠다는 뜻도 읽을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바꾸는 것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합의에 손을 대는 것은 동맹의 불신만 사고 시기는 오히려 더 늦춰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역시 전작권 전환을 내심 바라고 있을 가능성도 계산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로 역할을 확대(전략적 유연성)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