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왼쪽)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면 발표 이후 민주당 주요 인사 가운데서 제기된 첫 공개 비판이다.
그는 12일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국가 원수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 당정 협의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국민과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눈치만 보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을 비판한 셈이다.
그는 "특히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늘날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 정치적 이해관계 사면이 돼 버렸다. 애초의 국민 통합 등의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한 진영 간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사면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국민 중에서나 다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대통령이 고뇌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든 비판과 지지하든 모두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