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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 저항한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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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2·12 사태' 저항한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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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남 김해시 인제로 51번길 김해삼성초등학교 옆 길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흉상. 연합뉴스12일 경남 김해시 인제로 51번길 김해삼성초등학교 옆 길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흉상. 연합뉴스
    법원이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은 유족별로 각각 다르게 인정됐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다. 이후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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