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태가 여야 원구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탓에 야당에선 이 기회를 틈타 이를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 여론도 높아지면서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여당이 이 둘을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개혁 추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자리라 내어줄 수 없고, 윤리특위도 특검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반드시 사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여당은 이 의원 문제는 발 빠른 제명을 통해 당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원내에선 오히려 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어 여론 반전을 시도하는 등 '투 트랙'으로 이번 사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제명·엄중 수사로 확산 차단…'더 강력한 개혁' 추진
이춘석 의원.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전날 탈당계를 제출한 이춘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당 차원의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의원 사태에 대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기도 했다. 휴가 중인 상황에서도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셈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등 대표적인 강성파로 꼽힌다. '최종병기'라 불리는 추 의원 인선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 대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은 검찰개혁"이라며 "골든 타임이 있는데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野, 이춘석 고리로 법사위·윤리특위 노려보지만…
국민의힘 박충권·김은혜·곽규택·조승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야당에선 이 의원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울산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라며 "이것은 (민주당이)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당초 22대 원구성 협상 때부터 줄기차게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해 왔던 상황인데, 마침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역임하던 도중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고리 삼아 공세에 나선 셈이다. 직전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당대표 출마로 사임한 바 있는데, 두 번 연속 사임의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다는 점도 명분으로 들고 있다.
동시에 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거론하며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앞서 여야는 6대6 동수로 구성키로 했지만, 정 대표가 '민주당이 다수여야 한다'며 이를 파기했다. 그러자 야당은 "이 의원 사례가 바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라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 대표가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윤리특위가 동수로 구성되면 사실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로 번지면, 이를 고리 삼아 '무더기 징계'가 가능한데 정 대표가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 여당 원내 관계자는 "정 대표가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방조를 두고 '해산 100번감'이라고 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