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 풍경. 김다연 인턴기자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국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정치권에서 찬반 공방이 한창인 상황에서 CBS노컷뉴스 인턴기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와 종로구 광화문 일대를 찾아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정치 보복 이제는 끝내야"… 조국 특사 '찬성'
청량리 시장 인근에서 만난 일부 상인들과 시민들은 "조 전 대표의 형벌이 과도했다"며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땀을 닦아가며 청과물을 판매하던 채삼차(75)씨는 '조국 사면권'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으면 사면도 좀 해줘야 한다"며 "이재명도 조국도 나쁜놈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그 뒤로는 정치 보복만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화합 정치가 그립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 풍경. 김다연 인턴기자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대학생 역시 "조 전 대표가 윤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과하게 형을 치루고 있는 듯하다"며 "그 정도 형량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옆을 지나가던 김모(77)씨 역시 "수감까지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45년째 채소를 판매하고 있는 유경자(84)씨도 마늘을 깎다 "맨날 서로가 복수하는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며 "대통령 바뀔 때마다 토론을 해서 늘 좋은 결과로 나아가길 바라는데 쉽지 않다"며 허탈함을 숨기지 않았다. 특별 사면 같은 현안에 대해 논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충분한 여론을 들어보고 의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면 국민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같은 시각 광화문 인근에서 만난 병원 종사자 조모(51) 씨는 "조국에 대한 연민보다는, 당시 판결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다"며 "여론에 휘말린 판결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낮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이순신 광장 풍경. 김지현 인턴기자사면 이후 '국민 통합'은 이재명 정부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미술 평론을 하고 있다는 박종철(77)씨는 "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살핀다면 상관 없겠지만 과거처럼 부조리하게 집정을 한다면 지금의 특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분열만 부추겨"… 조국 특사 '반대'
반면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청량리역 인근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강모씨는 "조국은 공정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딸은 외고에 보내고 의대 부정 입학까지 했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모(27) 씨 역시 "딸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났는데 형벌이 과하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면이 오히려 국민분열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량리 인근에서 주차장 안내를 하던 한 직원은 '조국 사면론'을 듣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범법자가 사면되면 여론만 더 안 좋아지고 국민 분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인 서모(26)씨도 "감옥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풀어주면 안 좋은 선례가 생겨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낮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김지현 인턴기자광화문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신대훈(36)씨도 "조국씨 본인 이름의 정당있기도 해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정치할 텐데 갈등이 지금보다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진모(26)씨 역시 "아무래도 정권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야당 내부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선례가 반복되면 정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었던만큼 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한방원 약재에 쌓인 먼지를 털던 60대 홍모씨는 "법을 다루던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형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지금은 시기상조"… 국민 설득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일부 시민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찬반을 명확히 밝히기 보다는 "지금 당장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광화문 인근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홍영기(29)씨는 "지지율이 아직 괜찮은 상황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 해준다면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점과 반대되는것 같은 행보"라며 "특별 사면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절 특사'의 목적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 국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학생 문성원(25)씨는 "광복절은 분명 의미 있는 날이지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며 머뭇거리던 학원 강사 김모(25) 씨는 "이 이슈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며 "이제는 어떤 결론이든 빠르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심모(24)씨 역시 "사면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정당성이 생긴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신만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