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에 '재검토' 결정을 하면서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청사 활용 계획 구체화' 및 '사업비 재검토' 등을 들어 광주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재검토' 결정을 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번 결정은 단순히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비용 추계서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1105억 원(보통교부금 243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추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향된 예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모임에 따르면 현재 추계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으로 소진될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례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461억 원에 달했던 해당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293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광주교육의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 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신청사 건립까지 실제 소요 기간은 계획보다 장기간 걸릴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정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광주시의회에서도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대책 없이 조례를 우선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질타했다.
시민모임은 "신청사 건립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광주 교육의 미래, 학생들의 삶에 직결되는 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신청사 건립 재검토 결정을 이행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며 광주시의회도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 유보와 함께 신청사 건립 관련 공론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105억 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총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협소한 업무 공간과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1105억 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신청사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