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8단체 공동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1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 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 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AI(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 자산 가속 상각 특례 도입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영 악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 중소 법인이 40만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경제 재도약을 위해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