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성장잠재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희완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1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자영업에 미치는 영향·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확대는 자영업자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할 때 대규모-소규모 소매업체 간 매출성장률 격차는 수도권에서 5.1%p, 비수도권에서 7.2%p로 집계됐다.
음식점업도 온라인 배달 음식 비중이 10%포인트(p) 상승할 때 대규모-소규모 업체 간 매출성장률 격차가 수도권은 3.2%p, 비수도권은 6.3%p에 달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지원 1년 후 수혜업체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8.8%, 1.2% 늘고 폐업확률이 1.6%p 감소하는 등 경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 개선 효과는 창업 초기,소규모,청년층 업체에 집중됐고,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매출을 개선하지 못하는 등 효과가 미미했다.
한은은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 지원 효과가 낮은 그룹과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 2018~2023년 업력 4년 이상,중·대규모, 40대 이상에서 수혜업체 비중이 상당폭 상승한 가운데 저생산성 업체가 지원받는 비중도 3.7%에서 7.2%로 확대됐다.
한은은 금융지원을 할 때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규모를 지원하되,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실업보험은 '사업'이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가입 대상 확대,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고,비수도권의 경우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을 구축하고 지역별 서비스업을 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개회사에서 "이미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업체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처럼 모든 지역과 부문에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서성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거점 대학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창업과 기술 이전 등 대학과 지역경제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거점대학과 비거점대학 간 기능적 연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은 "저출생,지역소멸,탄소중립,첨단산업 육성 등은 상호 연계된 문제"라며 포괄적인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전략으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