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서 생긴 여유 예산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한 부서가 이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정 비상금 통장'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규칙안은 회계·기금 간 예탁 절차, 기본 예탁 기간(1년 이상), 이자율 산정 기준,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은 회계별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어, 한쪽에는 예산이 남고 다른 쪽은 부족해도 자금을 옮겨 쓰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여유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8기 3주년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이번 제도는 단순한 예산의 융통을 넘어, 재난이나 긴급 복지 지출 등 예산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시행규칙안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시민 누구나 경주시청 홈페이지나 정책기획관 예산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민감한 행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