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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전통의 4강' 아닌 4개국 먼저 특사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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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4강 국가보다 먼저 EU와 영국, 프랑스, 인도 등에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출범 직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에 특사단을 먼저 파견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특사단의 범위를 넓히면서 첫 파견국가는 EU 등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6개월간 공백상태였던 우리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특사단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곧 미국과 일본에도 특사단을 파견해 우리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왼쪽부터)EU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佛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英 추미애 민주당 의원·인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왼쪽부터)EU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佛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英 추미애 민주당 의원·인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EU와 영국, 프랑스, 인도 등에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출범 직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특사단 파견 국가의 범위를 넓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추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위상을 회복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중 4곳의 특사단 명단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우선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다. 강 단장은 단원인 민주당 한병도·천준호·의원과 함께 15일 출국한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같은날 출국하는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특사단은 주요국에 가서 새로 출범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특사단 파견의 시작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맹 및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가장 밀접한 4강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특사를 파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EU에 모두 특사를 파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보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4강 특사를 모두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도 곧 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특사단의 얼개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특사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일본 특사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내정됐다.

    다만 이 정부 들어 특사단 파견 국가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EU와 영국, 프랑스, 인도가 첫 파견국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각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자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보통에 비해 파견 국가를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상외교 6개월의 공백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 이 6개월의 공백을 깨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차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는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는 등 이미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 특사단 파견 순서의 상징성보다는 날짜가 논의되는대로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G7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담을 조율했으나 미국 측의 사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G7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로 수교 60주년이 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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